해외 거주자라도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중인 연금계좌가 있다면 본인의 거주자 판정 여부와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라도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중인 연금계좌가 있다면 본인의 거주자 판정 여부와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개인이 국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 주소를 두어 국내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 가능 |
| 비거주자이나 국내사업장 소득 등으로 종합과세를 받는 경우 | 가능 |
| 비거주자이며 국내에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어 국내에서 종합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 적용을 제한하는 공제 배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