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형제가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인 아버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의료비를 형제가 지급했다면 본인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적용 가능
형제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대신 결제한 경우적용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의 지출 주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까지 직접 수행해야 성립합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과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쪽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결제 수단 확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의료비를 직접 결제했는지 확인하여 지출 증빙과 기본공제 대상 여부의 일치 여부 판단
  2. 증빙 서류 검토: 형제가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은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발생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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