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납입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직접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 시점에 과세되는 퇴직소득 재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하지 않은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할 때의 세액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회사가 매달 급여의 1/12을 계좌에 이체함 | 미해당 |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분담금은 근로자의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 제외 |
| 근로자가 본인 자금으로 연간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함 | 해당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내 퇴직연금의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계좌 납입 내역을 조회하여 본인 추가 납입분만 표시되는지 확인
- 금융기관 앱 상세 조회: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 앱에서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부담금을 구분하여 입금 주체 확인
정리하면 회사가 납입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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