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한 추가 세금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본인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비과세 학자금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의 세액공제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경정청구 가능성 점검: 비과세 요건을 갖춘 학자금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