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프리랜서는 자녀·연금계좌·기장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 12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업 프리랜서의 지출 항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해당 항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거주자가 별도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 사업용계좌 신고 등 요건을 확인하여 표준세액공제 12만 원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기부금 처리 방식 확인: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처리했는지 확인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