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원천징수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원천징수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 가능 |
| 급여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신고되는 경우 | 불가 |
월세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