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실질이 근로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실질이 근로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되는 일반 사업소득자 | 불가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가능 |
|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소득 신고자 |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특례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