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일반자금대출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어야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 계좌 입금 후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 | 적용 불가 |
| 전세자금대출 신청 후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 적용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의 직접 입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는 해당 자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임차인의 계좌를 거쳐 지급되거나 대출기관이 직접 송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무주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여 판단
- 주택 규모 확인: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여 판단
- 대출 실행 시기 확인: 대출 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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