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주택을 담보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소유 주택 및 본인 명의 차입 | 가능 |
| 배우자 소유 주택 및 본인 명의 차입 | 불가 |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의 일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 한다면, 해당 세대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과 차입 시기를 확인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 판단
- 차입 시기 점검: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금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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