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족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한 주택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족 명의 주택을 담보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소유 주택 및 본인 명의 차입가능
배우자 소유 주택 및 본인 명의 차입불가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의 일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 한다면, 해당 세대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과 차입 시기를 확인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 판단
  2. 차입 시기 점검: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금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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