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간이과세자도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도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등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간이과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간이과세자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가능
간이과세자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인 경우불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요건과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부금(일정 기간마다 내는 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맞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최대 600만 원 한도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최대 500만 원 한도
  •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최대 400만 원 한도
  • 사업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한도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부금액 설정: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예상 소득을 확인하여 설정
  • 희망장려금 신청: 지자체별로 가입 시 일정 기간 지원하는 대상인지 확인하여 추가 혜택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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