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을 총급여에서 제외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항목별 월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며, 부양가족은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과세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나 복지 취지에 따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급여: 식사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해당하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소득세법」상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1. 비과세 항목 제외: 식사대(월 20만 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등 비과세 급여를 총급여에서 차감합니다.
2.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대조합니다.
3. 부양가족 나이 요건 적용: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 법정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4. 공제 금액 산출: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 인원수당 연 15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실비 변상 여부 점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확인합니다. 두 항목을 중복으로 받으면 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보육수당 확인: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합니다.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