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법인 대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선택한 자격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납입한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자격에 따라 공제 대상 소득이 엄격히 구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자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개인사업자 자격 가입 후 근로소득 공제 신청 | 불가 |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
| 법인 대표자 자격 가입 후 근로소득 공제 신청 | 가능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시 가능 |
내 공제부금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가입 자격 확인: 현재 가입 자격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여부 점검
- 총급여액 점검: 법인 대표자 등록 시 해당 연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자격 변경 여부: 법인 전환 등에 따른 자격 변경 신고 완료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자격과 소득 종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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