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개인 간 채무 상환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가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이나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개인 간 채무 상환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가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이나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상환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 무주택자가 개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빌려 연 2.9% 이상의 이자로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특정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개인 채무 상환은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임차자금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처럼 법령이 정한 목적의 지출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임차자금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