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또한 연말정산 기본공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5세 아버지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연령 확인: 주민등록표를 통해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 나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2.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