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은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 연말정산 세금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이미 공제받았다면 회사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가입자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받았으나 회사가 미납한 경우 | 적용 가능 |
| 지역가입자가 당해 연도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적용 불가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원천징수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회사 체납과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
- 미납 보험료 납부 확인: 과거 미납한 보험료를 올해 납부했다면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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