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만 62세이며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만 65세이며 사업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부모님이 만 58세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인적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
- 추가공제 확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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