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연말정산 공제 요건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보다 엄격하므로 이를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인적공제와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피부양자 기준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연말정산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액의 사업소득이라도 발생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소득 종류별 공제 요건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소득 종류 확인: 대상자의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뿐인지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종합소득 합산: 다른 소득이 있다면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계산
4.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별도로 확인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공제와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