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며, 계약 갱신을 통해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인원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기간 점검: 계약서상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반복 갱신을 통해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 증빙 서류 확인: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