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가족, 단기 계약직 등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돕기 위해 운영합니다. 상시근로자(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혜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상시근로자로 규정합니다.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 적용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1. 근로계약 갱신 여부 확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갱신을 통해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포함 가능
2. 소정근로시간 산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계약서와 급여대장으로 증빙
3. 가족 경영 기업의 제외 대상 확인: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정리하면 상시근로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올바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