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동명의 주택 기준시가 판단은 인별로 안분하나요?

주택의 기준시가는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인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인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본인의 소유 지분만큼 안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기준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주택 한 채 단위로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공시된 가액 자체가 해당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가 됩니다.

구분판단 기준근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정주택 전체 가액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정인별 지분가액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본인 지분이 적더라도 주택 전체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음 유의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점검할 때는 주택 전체 공시가격에 본인의 소유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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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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