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추가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장애인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때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면

1. 연금소득금액 산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
2. 신청 여부 결정: 산출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