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면 노란우산공제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쌓인 공제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면 노란우산공제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쌓인 공제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공무원 합격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무원 임용 후 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불가 |
| 가입자 사망으로 법정 상속인이 수급권을 승계하는 경우 | 가능 |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여 법정 상속인이 승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공무원 임용은 법적 양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