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4억 원인 1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상환기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불가 |
주택 가액과 보유 수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0년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주택 보유 현황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
- 대출 요건 점검: 금융회사의 대출 약정서나 부채증명서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주택 저당권 설정 여부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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