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과거 주주 배당을 받았던 배우자가 올해 배당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올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과거 배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았더라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올해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올해 배당이 없고 다른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올해 1,500만 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가능
올해 배당은 없으나 사업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경우불가

배당소득 발생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됩니다. 공제 여부는 과거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실제 발생 소득과 귀속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귀속 시기 점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배당금 지급일이나 이익 처분 결의일이 올해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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