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미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납액을 추후에 납부한다면, 해당 금액은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3년에 부과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미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3년 부과액 중 일부 미납 후 나머지만 납부일부 공제
2023년 미납액을 2024년에 전액 납부2024년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미납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래 부과된 연도가 아닌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부 납부액이 실제 납부 처리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실제 납부 금액 확인: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 완료된 금액을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2. 과거 미납분 납부 확인: 과거 미납분을 올해 추가로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이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납부 영수증으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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