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임차가능
주거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아파트 임차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주택 규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확인하려면

  1. 주거전용면적 확인: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
  2. 지역 확인: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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