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인 자녀가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는 일시적 퇴거로 인정되어 생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군복무 중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며 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며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요건을 갖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군복무와 같은 일시적인 사유로 별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자녀는 만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여야 하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20세 이하로 봅니다.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 여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나이 및 장애 여부 확인: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지 확인하고,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으로 분류
- 소득금액 합계액 점검: 자녀가 군 월급 외에 아르바이트나 이자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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