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 일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대표자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법인 대표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가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업 외에 도매업 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인 대표자 여부: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근로소득공제 적용 신청
- 타 업종 사업소득 여부: 주택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의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소득 범위 내 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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