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급여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배제되며, 임대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일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작성
-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 다른 사업소득금액을 산출
- 해당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소득공제 항목에 입력하여 제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입 시기 확인: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인지 확인하여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공제 배제 여부 판단
- 법인 대표자 요건: 법인 대표자 지위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조건을 확인하여 근로소득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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