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존 주택차입금 상환 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새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기존 차입금을 모두 상환한 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새로 차입하면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이전 등 법령에서 정한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취득 후 기존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존 차입금 상환 후 3개월이 지나 동일 주택 담보로 신규 대출불가
기존 차입금 잔액 상환을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즉시 상환가능

대환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하는 대환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 계산은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주택 보유 수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1주택 이하인지 확인
  2. 대환 특례 적용 여부: 금융기관 이전 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즉시 상환했는지 확인
  3. 상환기간 요건: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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