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위한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배우자 공제 소득 요건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산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기초연금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거나,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타 소득 확인: 기초연금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