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이며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법률에 의한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와 수급권 보호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 대표자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사업소득금액 구간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연간 최대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연간 최대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연간 최대 400만 원
1억 원 초과연간 최대 200만 원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부금을 납입하고 계약을 유지하려면

  1. 법인 대표자 급여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전 급여 수준 확인
  2. 소득 구간별 납입: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구간에 맞춰 효율적으로 부금 납입
  3. 계약 유지: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폐업 등 정해진 사유 발생 시까지 계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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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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