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국세청 수정신고를 통해 받지 않은 것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공제확인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과거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정신고 후 공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수정신고만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과세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공제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때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과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수정신고하여 정정하면, 해당 금액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부인 처리를 완료하려면
- 수정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완료하고 추가 세액 납부
- 확인서 발급: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도별 공제 제외 금액 확인
- 서류 제출: 발급받은 공제확인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 전산상 소득공제 부인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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