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보험은 공제 방식과 성격이 다르므로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 각각의 한도 내에서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방식이며,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보험에 동시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노란우산공제 부금과 연금저축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노란우산공제 공제 불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며, 두 제도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각 법령이 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후에 병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1.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2.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 적용
  3. 법인 대표자 가입: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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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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