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 상태를 유지하며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는 단순 인출은 임의해약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 반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 상태를 유지하며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는 단순 인출은 임의해약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 반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능 |
| 별도 법적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 | 불가 |
소기업·소상공인은 폐업이나 사망 시 공제금을 받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재난이나 질병 등 법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없이 공제금을 청구하는 중간정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납부한 부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