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는 경우 | 가능 |
|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세금의 결정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누락분을 경정청구하려면
- 대상 여부 판단: 연간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 청구 가능 여부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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