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대환 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때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환액은 기존 대출 잔액과 증액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상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존 대출 잔액 1억 원을 2억 원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대환 대출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환 시 상환액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액 대환 후 일부 상환 시 상환액은 기존 잔액과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대환 시 기존 잔액 한도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1. 증액 비율 산출: 대환 시점의 기존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총액 확인
2. 공제 대상 계산: 상환 금액에 기존 대출 잔액 비율을 곱하여 공제 대상 차입금의 감소분 계산
3. 상환 기간 점검: 대출 약정서를 통해 상환 기간이 최초 차입일로부터 15년 이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