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단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축 전까지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단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축 전까지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대출 계약을 변경하여 상환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계약 변경으로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이 된 경우 | 불가 |
| 대출 계약을 유지하여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 가능 |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상환기간이 법적 요건 미만으로 단축된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