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이 실제 상환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실행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이 실제 상환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주택 임차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직접 상환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고 근로자 A씨가 실질적 상환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만 공제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즉, 실제 상환 주체와 관계없이 대출 계약상의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