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시에도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합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신규 차입금으로 대환하였으나 기존 차입일로부터의 합산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대환 시 이자상환액 공제 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차입자가 차입금을 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소득공제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상환기간은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대환 시에는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려면
- 상환기간 확인: 대환 후 상환기간이 최초 차입일로부터 합산하여 15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기간을 조정하여 실행
- 기존 잔액 범위 확인: 신규 대출금이 기존 차입금 잔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범위 내에서 진행
- 기준시가 확인: 2024년 이후 대환 시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유지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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