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동거인은 법령상 세대 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타인이 세대주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세대주인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A씨가 세대주인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세대주인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위한 세대 구성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세대 구성원 자격을 판단하려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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