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동거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 동거인은 법령상 세대 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타인이 세대주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세대주인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능
A씨가 세대주인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불가

위 사례처럼 세대주인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위한 세대 구성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세대 구성원 자격을 판단하려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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