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마이너스통장으로 전세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으로 전세금을 상환한 경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가능
마이너스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공제 요건입니다.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한도대출 방식은 대출금이 차입자의 계좌를 거치거나 한도 내에서 인출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대출금 이체 확인: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즉시 이체되었는지 대출 실행 확인서로 점검
  2. 주택 규모 확인: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3. 세대주 지위 확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자금대출을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마이너스통장 대신 일반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한 후 상환하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