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으로 전세금을 상환한 경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마이너스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공제 요건입니다.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한도대출 방식은 대출금이 차입자의 계좌를 거치거나 한도 내에서 인출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대출금 이체 확인: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즉시 이체되었는지 대출 실행 확인서로 점검
- 주택 규모 확인: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세대주 지위 확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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