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라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연중 상태가 아닌 연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라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연중 상태가 아닌 연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전세로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하여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 여부 판정은 12월 31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무주택 기간이 있었더라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라면 해당 연도 상환액 전체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