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원이 되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차입금 용도와 주택 규모 등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원 A씨 실거주 및 세대주 주택자금 공제 미적용가능
세대원 A씨 실거주 및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불가

세대원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는 아니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1.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지 확인
  2. 실거주 요건 검토: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여 본인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3. 주택 규모 확인: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확인 후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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