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세대주인 본인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대출 명의자인 남편이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본인)가 배우자 명의 대출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세대원(남편)이 본인 명의 대출에 대해 직접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 공제 중복 여부 확인: 세대주인 본인이 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지 확인하여 남편이 공제 신청하도록
- 주택 규모 확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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