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특별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근로소득 포함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
- 근로 형태 확인: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근로 형태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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