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에는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인 배우자와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세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거주자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1세대를 판정할 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혼인 상태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2. 소득 요건 점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