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자 차입금 채무자인 경우 세대원인 본인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세대원이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이자를 상환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 불가 |
| 세대원이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세대원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자 채무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
- 소유자 및 채무자 확인: 등기부등본과 대출계약서로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자 채무자인지 확인
-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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