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자녀나 배우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이 자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인적공제 중복 적용 시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어느 한 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 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1. 배우자 공제를 우선 적용
2.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
3. 직전 기록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적용

중복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배우자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이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가족을 제외하고 신고
• 실수로 중복 공제를 적용하면 과소 납부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전 공제 대상 재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