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본인이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한 명의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본인의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중복 적용 배제 원칙과 자녀세액공제 연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1인에 대해 부모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중복 공제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1. 배우자 신고 여부 확인: 배우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신고 방지
2. 수정신고 이행: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5월 신고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함